거대 기술 기업들이 모바일 생태계의 진입로를 독점하며 강제해 온 30%의 부당한 수수료는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앗아가고 산업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저하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가 무려 10조 원에 달하며 K-콘텐츠의 핵심인 게임 산업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훼손된 디지털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1. 실제 지불 주체 중심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
잘못 부과된 수수료로 인한 피해는 결국 창작자의 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게임업계의 경우, 향후 환수될 배상금은 마땅히 1만 6,000여 개발사와 2,700만 명의 이용자에게 최우선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이것이 잃어버린 디지털 주권 확립의 첫걸음입니다.

2. 대기업과 중소 개발사가 동반 성장하는 공정한 생태계 복원
소수 기업이 시장 규칙을 통제하고 이익을 독식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건강한 혁신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콘텐츠 창작자, 그리고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며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합리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상생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3.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한 디지털 경제 민주화 실현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의 집약된 힘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최전선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