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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한여름 땡볕 아래 게임업계와 시민사회단체 26곳이 모여 마이크를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수수료 문제를 다시 꺼내든 자리다.
경실련·팡스카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지켜라"
대출금리도 20% 넘으면 불법인데... 청와대 앞 "수수료 30%는 뭐냐"
게임와이(GameY)(http://www.gamey.kr) 이재덕 기자 game@gamey.kr
6월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한여름 땡볕 아래 게임업계와 시민사회단체 26곳이 모여 마이크를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수수료 문제를 다시 꺼내든 자리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게임학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취지 발언에 나선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가리키며 작심한 듯 말을 이었다. “세계 최초의 법이 세계 최초의 우회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법은 있었지만 집행이 약했고, 제도는 있었지만 우회로가 더 빨랐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