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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한때 게임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떠받치던 대표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었다. 외화 획득, 청년 일자리,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견인하며 국가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다.
[기고] 닫혀가는 K-게임의 성장판, 이재명 정부가 다시 열어야
이동권 동아대학교 교수 기자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한때 게임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떠받치던 대표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었다. 외화 획득, 청년 일자리,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견인하며 국가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시장 규모는 20조 원을 넘었지만 외형만 커졌을 뿐, 성장률은 2021년 21.3%에서 2023년 5.9%로 급락했다. 게임 이용자 체류시간은 줄고 있으며, 게임기업의 종사자 수도 감소세다. K-게임은 잠시 숨을 고르는 수준이 아니라, 성장 한계가 드러나며 ‘둔화’가 체질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게임 산업 지원과는 정 반대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의 시선과 제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게임 정책은 오랫동안 산업 진흥보다 사행성 통제와 관리에 무게를 두어 왔다. 이용자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보호를 명분으로 산업 전체를 규제의 틀 안에 가둬버리면,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 의지도 함께 위축된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게임산업은 더 빠르게 혁신하고 전환해야 하며, 제도는 이를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정반대다. 규제는 빠른데 지원은 느리고, 감시는 촘촘한데 투자 인센티브는 턱없이 빈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