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최근 자사의 앱 마켓 생태계가 대한민국 경제에 9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플랫폼을 거쳐 간 총거래액일 뿐이며, 그 이면에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중소 앱 개발사들의 참혹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수치다.

이에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로 인해 붕괴하고 있는 K-게임 생태계의 실상을 고발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1. 30% 수수료의 덫, K-게임 수출 감소와 중소 개발사의 줄폐업

한국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견인해 온 게임 산업은 현재 위기 상황이다. 지난 5년간 게임 수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2.3%를 기록하며 역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위기의 근저에는 플랫폼이 징수하는 고율의 수수료가 자리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는 명목으로 26%의 수수료를 책정했으나, 결제대행 수수료를 더하면 실질적인 부담률은 31~36%에 달한다.

여기에 플랫폼 내 막대한 광고 및 마케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중견·중소 게임사들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하며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100여 곳이 넘는 중견 퍼블리셔와 소규모 개발사들이 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인력 감축, 사업 축소, 나아가 줄폐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4년간 우리 게임 업계와 소비자가 부담한 부당 수수료 누적 피해액만 약 10조 원에 이른다.

2. 한국 시장에만 강제되는 명백한 ‘디지털 차별’

글로벌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은 철저히 한국 시장을 기만하고 역차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대체 결제 수수료가 사실상 영(0)%로 인하되었고,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17% 수준으로 수수료를 강제 조정했다.

일본조차 MSCA(Mobile Software Competition Act)법을 통과시켜서 구글과 애플 모두 강제로 작년 12월부터 20%~10% 적용되어 한국보다 적은 외부 대체결제 금액을 내고 있다. 반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킨 한국에서만 유독 30%의 고율 수수료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반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킨 한국에서만 유독 30%의 고율 수수료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최근 미국 법원의 금지 명령에 대한 수정 신청을 전격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보안과 플랫폼 유지를 위해 30% 수수료와 인앱 결제 강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온 논리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이는 한국 시장에 대한 수수료 강제가 오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익 극대화 목적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다.

3. 대형 게임사의 각성과 실효성 있는 사법적 제재 촉구

거대 플랫폼의 횡포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구글벨로시티 프로그램(Google Velocity Program)이라는 은밀한 담합 구조가 있었다. 구글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컴투스, 펄어비스 등 5대 게임사와 비밀 계약을 맺고 변칙적인 리베이트와 혜택을 제공하며 플랫폼 독점을 공고히 했다.

이 폐쇄적 체계 안에서 오간 관련 매출만 14조 1,600억 원 규모다. 대형 게임사들은 더 이상 이 불공정한 생태계의 수동적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형성된 독점적 이익을 환원하고, 중소 개발사들의 기술적 자립을 지원하는 상생 기금 조성과 손해배상 집단조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역시 행정적 낭비를 멈추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국가에 귀속되는 과징금만으로는 벼랑 끝에 선 개발자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직접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주권은 우리 시장의 규칙을 우리 스스로 세우고, 창작자의 뼈를 깎는 혁신이 온전히 보상받는 공정한 질서를 의미한다.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는 K-게임 생태계의 완전한 붕괴를 막고 진정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플랫폼의 독점적 횡포에 맞서 끝까지 강력히 연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6년 8월 6일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위원장 방효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