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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약자 보호 시급…중소 게임사 "천원 팔아도 300원 안돼"/

앱수수료 부담에 개발사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부담 가능성
구글·애플 '최대 30%' 구조 속 심사 불투명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고율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디지털 약자 보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자체 결제망이 없는 중소 게임 개발사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내주며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고, 이 부담이 결국 이용자 가격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와 규제 당국까지 가세하면서 앱 수수료 구조 개선 요구는 산업 현안을 넘어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디지털약자보호

◇ 시민단체·방미통위, 구글·애플 상대로 전방위 공세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열고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로부터 앱 수수료 환수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위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앱 마켓 수수료 정책에 문제 제기를 이끌어온 방효창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 명예 위원장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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