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구글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최혜대우 조건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인 6%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8496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다. 심사보고서 송부에 따라 사건 심의 절차도 개시됐다.

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지난 2024년 11월 신고한 뒤 공정위가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