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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게임사 280여 곳은 구글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게임 업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앱 결제 강제를 영구히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앞둔 게임업계…"수수료 15%로 낮춰야"
국내 게임사 280여곳 참여 집단소송 막바지…구글 일부 환급 가닥
업계 "구글 수수료 20%로 인하해도 과다…인앱결제 강제 막을 제도 우선"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게임 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피해를 호소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책정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구글은 연말까지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20%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미국과 유사한 15%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게임사 280여 곳은 구글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게임 업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앱 결제 강제를 영구히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견에는 앞서 구글과 애플에 인앱 결제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대표원고 팡스카이를 포함해 국내 게임사 6곳도 참석했다.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앱을 만들고 게임을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이용자들과 만나기 위해 수수료 30% 수준의 앱마켓을 통과해야만 한다”며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선택해도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30%를 넘는다. 이를 선택권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실시되면서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제 금액의 26%를 수수료로 함께 부과했고, 외부 결제에 수반되는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합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최대 30%를 웃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