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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끝났고
위법성 판단 등과 관련해 방미통위 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곧 결정" 김종철 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끝났고 위법성 판단 등과 관련해 방미통위 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자의 이익이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돼야
지난달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플레이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시 5%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수수료 인하가 5%P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글은 오는 6월부터 북미 지역에 달라진 결제 정책을 적용하고, 한국에선 1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