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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본격 가동...방송 콘텐츠 대가 분쟁-통신 플랫폼 규제 산적
장기간 심의의결 중단...산업계 선결 과제 두고 관심 커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출범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 등을 의결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특히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대가 산정 갈등과 통신, 플랫폼 산업 사실조사 후속 조치 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ZDNET Korea 홍지후 기자]
지난해 5월 SO가 매출과 연동해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하는 안을 마련하자, PP 측은 “3년간 775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며 즉각 거부했다. SO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새로운 산정 기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글, 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등 후속 조치 필요]
아울러 구글, 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온라인 불편 광고,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쿠팡 회원 탈퇴 복잡 설계 등 이용자 불편 관련 사실 조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